통화량 공급증가에 따른 파급효과(feat. 부동산 가격상승)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음량입니다.

오늘은 12월에 첫 번째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능이었던 어제도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는 500여 명을 넘겼습니다. 연말 행사를 자제하고 집에서 어떻게든 지내야겠습니다.

한국 개발연구원에서 재미있는 경제분석을 한 자료가 있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통화량 공급 증가에 따른 파급효과와 현재의 경제 위기를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를 통해 국민과 개인사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1차, 2차, 3차 지원금을 마련하고 진행했었죠.

다시 말해, 정부는 지금 나라에 돈을 푸는 작업을 하여, 시중에 통화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왜요?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고 집에만 있기 때문에 실물경기가 박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리포트는 말합니다. 실물경기를 살리기 위한 통화량 증대가 다른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지 모른다고 말이죠. 맞습니다. 개인 자산 가격만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하는 것이죠.

한국은행은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사실상 제로 금리가 되었으며, 아래 보시는 것처럼 광의통화(M2)가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수도권, 지방을 가리지 않고 상승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주식도 며칠 전 코스피 2600을 깨고 상승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물경기의 개선은 아직 지연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통화량을 볼 때, M1과 M2 보는데 보통 M2를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M1(협의통화) 단순히 적금, 예금을 하여 바로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금액이라면 M2는 M1에 시장형 금융상품,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금융채 등을 더한 것이기에 포괄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아래 M2 통화량 증가율을 보시면 작년에 비해 코로나가 터진 2월 이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대략 2배 정도 증가했네요.

통화 공급 증가는 단기적으로 경제 전반의 수요를 확대시킴으로써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물가를 상승시키지만, 이러한 효과는 부문별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날 수 있습니다.

통화 공급을 증가시키는 경제정책은 경제 내 모든 부문에서 수요를 자극하는 효과를 지닙니다.

장기적으로는 통화 공급으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실질통화량과 실질 생산이 변하지 않는다는 통화의 중립성(neutrality of money)을 가정하는 경우, 명목 가격만 통화량 증가에 비례하여 상승하고 물량은 변하지 않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높을수록 가격보다는 물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크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낮을수록 물량보다는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큽니다.

두 번째 그림, 비탄력적 공급 그래프를 보면 저는 한 가지 자산이 떠오릅니다. 요즘 불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부동산 말이죠.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누구의 말처럼 빵처럼 바로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면 가격이 단기적으로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군은 어떨까요?

통화 공급 증가로 통화량이 1.0% 증가하는 경우, GDP는 3분기에 걸쳐 최대 0.5%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에 대하여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제조업에서는 단기에 생산이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업 생산은 유의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제조업은 위에서 보여준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서비스업보다 높다는 것을 반영해줍니다. 그만큼 서비스업은 보이지 않는 일반화할 수 없는 특성이 있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