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의 부작용 - 전세 폭등, 전세 난민에 대해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음량입니다.

 

지난 7월에 임대차 3 법을 만들어 법안을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임대차 3 법에 해당하는데요, 이에 대해 후폭풍이 거세질 거라고 연설을 했던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통합당의 윤희숙 국회의원인데요. 5분 연설입니다. 먼저 안 보신 분들을 위해 링크를 하나 걸어드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고 오세요!

 

www.youtube.com/watch?v=q00Nqu8NN5w

저는 임차인입니다.

 

 

그냥 소속한 당을 떠나서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집주인이자 전세를 얻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임대차 3 법을 보고 느낀 점을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해주어 놀라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필터 없이 전달해 드립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2년+2년)

 

보통 전세는 2년으로 법으로 지정되어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계약 합의하에 부동산에 전세라는 제도를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제 집주인이 아닌 임차인의 편을 들어주기로 대 놓고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2년을 전세로 기본적으로 살게 되면 집주인에게 당당히 2년을 더 갱신할 수 있는 청구권을 주기로 한 것이죠. 전세로 사는 임차인은 좋을 수 있지만 집주인인 임대인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집주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면 굉장힌 기분 나쁩니다. 

 

나름 노력해 집을 매매하여 전세로 자신의 재무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는 분들에게는 부동산의 투기범이라고 죄목을 만들어 놓고 2년 뒤에 임대인을 바꿀 수 있는 개인 권리를 뺏은 거니까요. 

 

4년뒤에는 당연히 전세를 유지하는 집주인이 있을까요? 없겠죠. 저라도 월세로 전환해 수익을 더 만들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반 월세로 돌려버릴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임대차 3 법이 통과된 이후로 전세 매물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3226가구가 거주하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에는 현재 전세 매물이 아예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이 일대 전용 84㎡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현재 8억 5000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6~7월에는 6억 원대였다는 사실입니다. 

 

news.joins.com/article/23895655

3226가구 아파트 단지에 전세 매물 ‘0’

 

결론적으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만들었던 법안이 전세 가격을 더 높게 만들고 전세 난민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름하여 '전세 절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임대인에게 집을 세 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다고요. 이 말이 정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세 대란으로, 전셋집을 보러 가는데도 돈을 내야 하는 웃픈 현실이 만들어지고, 전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이 작다는 이유로 파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로, 민사 소송이 더 많아졌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 전월세 상한제 5%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법안입니다. 지금 은행에 저축해도 1%도 줄까 말까 한 현실입니다. 집주인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녀는 말합니다. 제가 집주인이면 자식이나 친척을 들어와 살라고 하겠다고.

 

이 이야기 지극히 정상적인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집주인 나 가족 구성원이 그 집에 산다고 하면 됩니다. 임차인은 하는 수 없이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웃픈 현실은 임차인이 사설탐정을 고용해 정말 집주인이 사는지도 관찰하고 이를 어길 시 고소한다는 것입니다. 전세 가격을 5%밖에 못 올리면 제가 그 집을 살거나 집을 비워둔 상태로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전세 가격을 몇 억 원을 더 올려 받을 것 같습니다.

 

시한폭탄과도 같은 임대차 3 법은 임차인이 그 집에 살고 있는 2년이 좋을 뿐입니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도 전세 난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진두지휘해 만든 법안을 제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마포에 전세로 살고 있는 부총리는 집주인의 요구로 인해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이런 임시방편인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을 이길 수 없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효과는 거두겠지만 결국 부작용이 하나둘 터져 전세가 사라지는 그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아쉽기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news.joins.com/article/23896759

"난 임차인" 선동이라던 윤희숙 5분 연설, 현실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