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2 부동산 경제뉴스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음량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우산 꼭 챙기세요. 이번 주는 비가 내내 올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 어쩌다… 베네수엘라 따라가네

조세 폭탄·소급 적용 등 무리한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자 시민들 사이에서 "한국 부동산 정책은 베네수엘라와 판박이"라는 주장이 호응을 얻고 있다. 20여 년 전 사회주의 주택 정책으로 망국의 길을 걸은 베네수엘라를 한국 정부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주장은 2013년 9월 한-베네수엘라 경제협력센터가 발행한 연구보고서 '자가주택 소유 점점 어려워져'에 기반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00년대 베네수엘라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한 내용인데 당시 상황이 현재 한국의 상황과 놀랍도록 흡사하다는 것이다.

 

http://estate.mk.co.kr/news2011/view.php?sc=90000001&year=2020&no=74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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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의 부동산 대책, 성급함이 화 불렀다

6·17 대책 이후 7·10 대책까지 잇따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급등의 책임을 투기세력을 비롯해 저금리와 유동성 등에 돌리던 모습과 달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문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 이반으로 정권 재창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집권여당 내에서도 부동산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로 놓고 입법공세를 통해 여론 반전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국민은 정부의 잦고 성급한 부동산 대책에 피로감과 함께 일정 부분 ‘적대감’까지 드러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내 유주택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중과세 정책에 반발하고 있고 중산층과 서민 무주택자들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아파트 값 급등에 내 집 마련의 희망을 포기하며 정부를 원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부동산 문제 해결의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안에서도 그간 ‘자신만만’하던 태도 대신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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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의 부동산 삐딱e]22번의 부동산 대책, 성급함이 화불렀다

 

 

은마·잠실 5단지 '50층' 올리나…재건축 규제완화 검토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거지역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35 층룰'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50층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가 3년간 진척이 없는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나 대치동 은마 아파트 등이 첫 수혜를 볼 수 있다.

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높이는 대신 일정 비율 임대주택 공급이나 기부채납 등 개발이익 환수 장치는 따로 둬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규제완화 수준과 이익 환수 장치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균형을 맞출지 막판 고심 중이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카드'가 공급대책에서 제외되면서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유력 카드로 재건축 규제 완화가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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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잠실5단지 '50층' 올리나…재건축 규제완화 검토 - 머니투데이 뉴스

 

 

시세보다 30~40% 싼 '로또 분양'엔 손 놓은 정부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약 광풍을 막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서다.

21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연말까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12만 5409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둔촌 올림픽파크에비뉴 포레(1만 2032가구) 래미안 원 베일리(2990가구) 래미안 원펜 타스(641) 등이다. 오는 28일부터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만큼 시세 대비 저렴한 주택이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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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30~40% 싼 '로또 분양'엔 손 놓은 정부 - 머니투데이 뉴스

 

 

"더 오르기 전에 사자" 상반기 수도권 주택거래 2배 넘었다

올 상반기(1월~6월) 서울 주택매매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3% 급증했다. 집값이 크게 오른 수도권도 같은 기간 138.4%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이 62만 8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만 4108건에 비해 97.7%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별로 수도권 거래량은 33만 950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8.4% 늘었고 지방도 63.9% 증가한 28만 1375건을 기록했다. 서울은 8만 8980건으로 121.3% 늘었다.
유형별로 아파트 거래량이 45만 2123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28.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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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오르기 전에 사자" 상반기 수도권 주택거래 2배 넘었다 - 머니투데이 뉴스

 

 

감정가 10억 송파구 아파트 13억 낙찰, 현금 부자들 경매 몰린다

21일 법원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송파구 장지동 '송파파인타운' 13단지 전용 84.8㎡(11층) 경매에 31명이 참여했다. 감정가 10억 2000만 원보다 30% 뛴 13억 2370만 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15일 진행된 양천구 목동 건영 아파트 전용 84.3㎡(12층) 경매에도 24명이 경합해 최초 감정가 4억 51000만 원보다 35% 높은 6억 8861만 원에 최종 낙찰됐다. 지난 6일 진행한 상계주공 4단지 전용 73.9㎡(5층) 경매엔 17명이 응찰해 감정가보다 25% 높은 7억 1520만 원에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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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10억 송파구 아파트 13억 낙찰, 현금 부자들 경매 몰린다 - 머니투데이 뉴스

 

 

"멀쩡한 집 팔고 세 살라는 거냐"… 분노 폭발한 서민들

정부가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해 중과세하기로 하면서 ‘1 주택 1 분양권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1 주택자가 새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주상복합 등 건설 기간이 오래 걸리는 주택 분양권을 가진 사람은 꼼짝없이 '세금 폭탄'을 맞는 게 아니냐는 불안이다.

1 주택과 1 분양권을 보유한 사람은 시기별로 양도세가 제각각이다. 우선 올해 말까지 기존 주택을 팔면 9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팔 때 3년이 지난 분양권이라면 2 주택자가 돼 16~52%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분양권을 소유한 지 3년이 지났고 내년 6월 이후 기존 주택을 팔면 26~62%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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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집 팔고 세 살라는 거냐"…분노 폭발한 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