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요약 (규제지역, 대출 규제, 세금 인상)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음량입니다.

이번 주 큰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12월 16일 이후 가장 큰 대책, 이른바 21번째 부동산 규제 정책들이 6월 17일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입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발표한 부동산 규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 5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아래 표를 보시면, 조정대상지역에는 경기 지역의 99%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나머지 1%의 경기지역은 김포, 파주, 연천 등이 아래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이 드디어 이번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었습니다. (강화, 옹진을 제외)

대전과 청주도 이번 조정대상지역을 피하지 못하고 지정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는 경기도의 핫한 수원, 안양, 구리, 수지, 기흥, 동탄 2가 투기과열로 지정되었고, 인천의 연수, 남동, 서구가 대전에는 동·중·서·유성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지정에 대한 효력은 6월 19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한눈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아실 수 있겠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은 모두 지정되었습니다.

혹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총정리 - 부동산용어2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음량입니다. 뉴스나 인터넷 기사에서 정말 많이 들어봤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 왜 이런걸 설정해 놓고 규제를 시작한 걸까��

na1005.tistory.com

2.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1년 내 전입을 해야 했었습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기존주택 처분과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됐던 1 주택자는 주택 처분과 전입 의무가 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갭 투자의 전세금 대출 이용에도 큰 제한을 걸었습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이 됩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세 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1 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도 2억 원으로 인하한다.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에는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이 회수된다.

자세한 사안은 아래 첨부파일을 첨부하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정책을 보면서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팔지도 팔 수도 없게 만든 규제"라고 생각됩니다.

21번째 부동산 규제로 인해 주택자와 무주택자와의 간극은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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