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부동산대책 (김포, 부산, 대구 조정지역 추가지정)

안녕하세요, 음량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부동산은 불장이라 불릴 만큼, 전국적으로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전세난이 심해 전세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요즘 핫한 지역을 조정대상으로 묶을 거라는 선전지가 현실이 되는 되었네요.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정지역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아래 표가 오늘 업데이트 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2020. 11. 19로 조정대상지역 3곳이 추가되었으며 효력은 11월 20일부터 발생합니다.

- 경기 김포 (일부 읍, 면 제외)

-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 대구 수성구

이번 3곳은 누구나 이해가 갈 만큼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김포는 금포라 불릴 만큼 집값이 1억에서 2억으로 올랐다는 기사가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특히 외지인의 투자 비중이 많이 커졌습니다.

특히, 김포시는 서부권급행철도(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검토 중으로 미확정) 대한 지역의 기대감이 있으며,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산은 금년 7월부터 상승폭 확대 중이며,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하여 과열 심화가 지속되었습니다.

아래 부산에 대한 가격 상승률을 나타낸 표인데, 해운대구를 다시 한번 봐주세요.

1년 누적 상승률의 지수가 10 입니다. 지방의 평균이 2.4 임에 불구하고 대략 5배나 되니 해운대구의 인기가 어느 정도 짐작이 가시나요?

이렇게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전년동월 대비 3배 이상이 되었고, 인근 동래, 연제, 남구도 과열이 심화되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된 것 같습니다.

대구 수성구,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곳입니다. 대구에서 비싼 동네이며 학군이 좋아 투자 수요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곳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면 대구 전체 평균에 비해 수성구는 2배나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 보유 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 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울산, 천안, 창원도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지정대상지역에서는 빠졌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도 현재 이 3곳또한 주시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추가로 12월에 과열지역에 대해 추가 지정한다고 예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대상지역의 규제 내용을 정리 해 두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