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9 부동산 경제뉴스

안녕하세요, 직장인 음량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장난 아니게 뜨겁습니다. 이에 부동산 시장도 뒤질세라 뜨거운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잠시 둘러보세요.

 

전세 이어 월세도 통제… 전문가들 "4년 뒤 임대료 급등"

정부가 19일 저금리 상황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월세 전환율을 4%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최근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이른바 ‘반전세’ 계약이 늘어난 데 따른 보완책이나 전문가들은 정책 의도와 전혀 다른 부작용을 우려한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차인 권리가 보장되는 4년 이후엔 사실상 적용이 어려운 데다, 기존 임대차 3 법 효과가 맞물려 집주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크다는 게 중론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세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장 불안을 부추길 것이란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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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어 월세도 통제…전문가들 "4년 뒤 임대료 급등" - 머니투데이 뉴스

 

 

4년 만의 전월세 전환율 인하… 월세 전환 잡힐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시 적용되는 '월차임 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진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화된다.

이번 월차임 전환율 개정은 2016년 11월 이후 4년 만이다. 임대차 3 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개정 이후 월세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데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정부가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정 손보기에 나섰다. 연 2%대인 전세·주택담보대출금리 등 시장 상황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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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의 전월세전환율 인하…월세전환 잡힐까 - 머니투데이 뉴스

 

 

풍선효과는 옛말?..인천·수원서 분양 미계약 속출

지난해 말부터 수도권 풍선효과를 주도했던 수원, 인천 등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분양 아파트 미계약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6·17, 7·10 대책 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규제 효과가 외곽지역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18일 한국감정원 청약 홈에 따르면 이번 주(18~20일) 수원‧인천 등에서 3개 단지가 무순위 청약에 나선다. 지난 6~7월 일반분양을 실시했으나 일부 가구가 미계약 돼 무순위 청약에 나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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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막았더니 주식 '빚투' 열풍…가계빚 사상 최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부진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가계 빚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주식담보대출 증가세는 주춤해졌지만 증시가 달아오르자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 신용공여를 큰 폭으로 늘린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637조 3000억 원으로 전분기(1611조 4000억 원) 대비 25조 9000억 원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6%로 지난해 4분기(1.1%) 이후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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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막았더니 주식 '빚투' 열풍…가계빚 사상 최대 [종합]

 

 

전세값 폭등…'노도강'·'금관 구'까지 번졌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 구(금천·관악·구로)’ 등의 전셋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국민 주택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의 전셋값이 5억 원대를 돌파하는 등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으로 강남은 물론 강북까지 전세난이 번지면서 ‘서민 주거 불안정’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8193411i

전세값 폭등…'노도강'·'금관구'까지 번졌다

 

 

코픽스 '사상 최저'에도…주담대 금리는 왜 올랐나

은행권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기준 잣대가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 지수)가 사상 최저 수준임에도 실제 주담대 금리는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각 은행별로 우대금리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산정되는 주담대 금리에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린 탓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지난달 연 1%대 후반까지 내려갔던 주담대 변동금리 하단은 다시 2%대 초반으로 올라왔다.

은행권이 주담대 변동금리 중 금리가 더 낮은 신규 코픽스 기준 상품에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 있어 관리 차원에서 가산금리를 조절했다는 얘기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81929327

코픽스 '사상 최저'에도…주담대 금리는 왜 올랐나

 

 

도배·장판 들떠도 '하자'… 아파트 하자 인정범위 확대

앞으로 결로가 생기거나 도배지가 뜨고 이음부가 벌어지는 등의 경우 시공상 하자로 인정된다. 정부가 아파트 하자 인정 범위를 넓히고 새 하자 기준을 마련하면서 하자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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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장판 들떠도 '하자'… 아파트 하자 인정범위 확대 - 머니투데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