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 부동산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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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부천 대장 지구 지정…"신도시 5곳 지정 완료"

부천 대장 등 총 22곳의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정부는 내년 순차적 입주자 모집을 위해 속도감 있는 사업진행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부천대장 지구(2만 가구), 광명 학온(4600가구), 안산 신길 2(5600가구) 등 3곳(3만 200가구)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3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대책을 수립한다. 계획이 확정된 하남 교산, 과천 지구 외에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나머지 지구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확정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21&aid=0004655834

'3기 신도시' 부천대장 지구 지정…"신도시 5곳 지정완료"

 

 

감평사에 "담보가치 올려라" 은행 '갑질' 막는다

은행이 감정평가사에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감정평가사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은행이 토지·주택 등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대출실적을 늘리려고 "담보가치를 높이라"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은행 '입김'으로 담보가치가 부풀려지면 나중에 대출 부실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24일 감정평가업계와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 중이다.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52215483685747&pDepth2=Etotal

[단독]감평사에 "담보가치 올려라" 은행 '갑질' 막는다 - 머니투데이 뉴스

 

 

"어어 하다가 6억 넘었네"… 대출 막힌 30대 `눈물`

지난해 12·16 대책으로 강남을 중심으로 9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는 가운데 이른바 `갭 메우기`(가격 격차를 줄인다는 뜻) 장세로 인해 대출 규제가 거의 없는 6억 원 이하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면서 실수요자들의 한숨이 늘고 있다. 특히 30대의 경우 모아둔 종잣돈과 서울 내 LTV 70%(최대한도 3억 원)까지 대출해주는 보금자리론을 통해 4억~5억 원대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가 있는데, 최근 몇 개월 새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구입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5/53039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

"어어 하다가 6억 넘었네"…대출막힌 30대 `눈물` - 매일경제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제한 1~3년→3~4년 강화

이르면 8월 초부터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1~3년에서 3~4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은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에선 3년에서 4년으로, 그 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렸다.

 

http://estate.mk.co.kr/news2011/view.php?TM=V1&PTM=N1&MM=&sc=90000001&cm=%BD%C7%BD%C3%B0%A3+%B4%BA%BD%BA&year=2020&no=526803&relatedcode=&mc=

http://estate.mk.co.kr/news2011/estate.mk.co.kr/

 

 

12·16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안정화 뚜렷…"정부, 규제 압박 수위 더 높일 듯"

임기 4년 차에 들어간 현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 힘입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다. 15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의 대출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한 '12·16 대책'이 가격 안정세에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25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2018년 18.32% 급등한 이후 2019년 7.95%, 2020년(1~5월) 1.79%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 4월 11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수도권 전반에서 거래 위축을 동반한 하락 지역도 조금씩 늘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009&aid=0004581486

12·16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안정화 뚜렷…"정부, 규제 압박수위 더 높일 듯"

 

 

제로금리 시대에… 주택도시 기금 ‘고금리 대출’ 논란

건설사들이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지각 행정’에 뿔이 났다. 기준 금리가 제로 수준까지 떨어졌는데도 ‘주택도시 기금’에서 빌려주는 임대주택 건설 융자금 이자율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고금리’가 이어질 경우 서민 임대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건설업계와 HUG에 따르면 30가구가 넘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지을 때 HUG는 3.0~3.5% 수준의 이자율로 기금을 빌려준다. 단기 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이자율은 3.5~4.0%까지 올라간다.
업계에선 이러한 이자율이 시중은행에서 빌리는 것보다 오히려 비싸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시중 은행이 신규 취급한 기업대출의 가중평균금리는 지난 3월 기준 2.94%다. 코로나 19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3.36%에서 올해 2월 3.19%로 내린 뒤 또다시 하락 조정됐다. 지난 3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0.75%까지 내린 영향이 반영된 셈이다.
반면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엔 금리 인하 효과가 미치지 않아 시장과 정부 간 대출 이자율의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53446625772528&mediaCodeNo=257&OutLnkChk=Y

[단독]제로금리 시대에…주택도시기금 ‘고금리 대출’ 논란

 

 

“대동여지도, 이제 디지털로 보세요”

이르면 올해 말부터 ‘국토정보 플랫폼’에서 동국여지도, 대동여지도와 같은 고지도를 비롯해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지역의 생활상을 담은 지리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25일 국사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과 지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일부 지도정보를 국토정보 플랫폼에서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지역의 옛 지도에 나타난 호구 총수(가구수), 도로, 고산성(옛 산성), 방리(하급 행정구역), 봉수(봉화를 올리는 설비), 역참(조선시대 교통 통신기관), 읍치(오늘날 시청, 군청) 등 보다 자세한 지리정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96006625772528&mediaCodeNo=257

“대동여지도, 이제 디지털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