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음량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불확실성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특히 한국의 경제성장률과도 밀접하게 붙어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정체를 맞이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는 겁니다.
아래를 보시면 잠재실질 GDP 성장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경제전망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미래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구체적인 동력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특히, 3대 전략투자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부문별로 투자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AI경제, 수소경제, 혁신인재양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8대 선도사업을 아래와 같이 선정했습니다.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 신사업,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위의 혁신성장 정책들을 통해 경제의 파급효과를 다음과 같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8년 : 4조 697억원
2019년 : 8조 3000억 원
2020년 : 11조 4358억 원
정부가 정한 주요 정책들을 통해 3년 동안 성장을 잘해오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래 그래프를 통해 파급효과가 가장 큰 분야는 미래 자동차와 스마트공장입니다.
아직은 수소경제는 미미한 파급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재정 투입 금액이 적기 때문에 생산유발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 정부는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였습니다. 3대 전략투자 및 혁신인재양성사업과 8대 선도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되 다양한 혁신성장 사업 중 지원을 집중해야 할 분야를 골라 ‘DNA+BIG3’로 명칭을 바꿔 간소화하였습니다.
DNA는 ‘Data, Network(5G), AI’의 약자로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생산요소로 작용할 혁신성장 경쟁력의 원천(Data, AI)과 산업 간 융·복합을 촉진하는 신경망(5G)을 나타냅니다.
BIG3 산업은 시장 성장 가능성이 크고 선제적 투자 시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할 수 있는 분야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자동차를 포함하고요.
아래 테이블은 각 사업 정책에 따른 예산과 사업자 수를 연도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수만 보면 3군데가 사라졌네요. 중요한 건 정부가 진행하기로 집행예산은 증감을 하고 있어 계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만 총예산은 5조가 넘는 금액이 혁신성장이란 이름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가이 스마트공장이 가장 큰 예산 증감률을 기록했고 그다음이 스마트시티, 핀테크 순입니다.
국가가 정책을 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 우리 국민들도 이들을 감시하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런 유용한 정보들이 정부의 각 기관처 사이트에 널리고 널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여기에 집행을 예산한다고 하면 우리는 돈의 흐름을 대략적이나마 이해할 수 있고 관련된 사업을 하시거나 투자를 함에 있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의 3대 혁신정책과 8대 선도 사업의 카테고리 이름을 다시 보세요. 개미 투자자 현재 열광하는 주식과 관련되지 않았는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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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www.nabo.go.kr/index.jsp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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