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음량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오신 날이어서 굉장히 여유로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과 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국회에서 전 국민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해 2차 추경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원금 규모액은 무려 12조 2천억 원입니다.
여야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 2171만 가구로 확대한 것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급 목적
코로나로 인해 정부가 지원가 한시적으로 전 국민에게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지급대상
소득, 재산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내가 받는 지원금 조회 사이트 5월 4일 오픈 예정 - 우선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1. 현금으로 받는 경우 : 5/4에 긴급지원금이 필요한 가구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인 약 270만 가구는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2. 신용·체크카드 or 지역사랑 상품권 or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 : 일반 국민의 경우
★신용, 체크카드
5/11(월)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먼저 시작됩니다. 5/18(월)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로부터 2일 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다만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및 선불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도 지급하며, 신청 일정은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 국민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시행 초기에는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신청 요일제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요일별 출생연도 뒷자리 (월) - 1, 6, (화) - 2, 7 (수) - 3, 8, (목) - 4, 9 (금) - 5, 0, (토, 일) - 모두
이미 "지자체 지원금" 받은 경우라면?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8일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 19 지원금’을 긴급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 경우로 인정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국민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4인 가족의 경우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지자체로부터 먼저 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면 지자체 부담 몫인 20%를 제외한 80만 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인 4인 가족은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40만 원(1인당 10만 원씩)에, 수원시가 주는 40만 원(1인당 10만 원씩)까지 총 80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20% 분담률을 제외한 가구당 80만 원만 받게 되어 총수령액은 160만 원이 됩니다.
다만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 29일 정부의 재난지원금 중 지자체 분담금 10%를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 4인 가족 기준 90만 원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10만 원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업종에 따라 제약이 붙어서 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가능 지역도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된다.
동네슈퍼는 물론 편의점, 치킨, 외식업종 등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라도 개인이 운영하는 ‘대리점’에서는 지원금이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기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날짜로부터 3∼4개월 등 사용기간을 둘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특정 날짜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데드라인’을 둘지 조율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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